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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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그레이스
ㆍ작성일	2021-09-01 (수) 10:4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37

개인회생 별제권 행사
안녕하세요 ^^

2019년에 여신관리 전문역 그리고 2020년 여신관리 전문역 심화과정까지 ..너무 좋은 강의로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고민하던 중 동인분이 추천해주셔서 이렇게 글까지 남기게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

연체 1개월 뒤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인해 바로 이관 된 상태입니다.
2020년 11월 금지명령이후 2021년 5월 개시신청이 기각되었다가 한달뒤 기각취소결정으로 인해
채무자 대리인에게 보정권고가 송달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변제계획 인가까지 별제권 행사를 유보할 수 밖에 없는지..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해당채권의 별제권 행사시...
담보부족예상채권액을 산정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미확정채권액으로 본다고 하는데..

담보물건 대출당시 고가감정으로 인해 채권액의 90%가 부족예상액이며
담보권 실행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대출...)

고가감정을 인지하여 금지명령 송달전 바로 가압류한 부동산이 있는 상태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등에 의해 회수실익은 일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21-09-04 17:4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담보권은 파산에서는 별제권이라 영향을 받지 않지만, 회생에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시까지만 정지.금지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변제계획 인가까지 별제권 행사를 유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채권의 별제권 행사시...담보부족예상채권액을 산정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미확정채권액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일단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베당받지 못한 채권을 미확정별제권 확정채권으로 신고하면 별도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러나 그래도 통상은 얼마 안되는 금액만 추가로 변제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들 같으면 근저당권자로서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상계신청을 해서 공유지분을 취득한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로 전체 토지를 경매 진행해서 매각대금을 지분별로 받는 방법을 이용해서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저가 낙찰이 되겠지만 전체 토지 경매는 훨씬 고가 낙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중긴에 합의로 해결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농협에서 지분 설정이 자주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분 설정 및 저가낙찰로 채권회수가 너무 안된다면 차라리 공유지분을 낙찰받고 상계처리한 후 공유지분권 자체를 취득해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그레이스 2021-10-06 16:3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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