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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여신관리 전문역
ㆍ작성일 2021-07-21 (수) 18: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94   
미등기건물과 가압류, 후취담보 약정
작년에 여신관리 전문역 강의 너무너무 잘듣고서 실무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궁금한 내용이 있어 법무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본금융기관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을 하고 대출 실행.
2. 후취담보 약정하고, 건축물 건설 진행
3. 건축물 90%정도 건설 중 타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을 강제 대위등기하여 부동산 가압류 함.
  - 대위등기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동일계열 법인명이 다름) 다른 상황.
4. 가압류 채권자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강제경매 신청.
5. 강제경매 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본금융기관이 건출물에 근저당설정 후 권리신고 함.

현재 이런 상황인데, 본금융기관의 후취담보약정을 근거로 가압류권자(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후취담보 미이행을 근거로 건축물철거(지상권)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1-07-24 21:43
 후취담보 약정만 가지고는 근저당을 가압류 보다 먼저 하지 못하고 가압류 후에 한 이상 가압류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행위로 인한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때부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후취담보 약정에 의한 근저당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근저ㅗ당등기를 해야만 그때부너 순위가 인정됩니다.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지상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 소송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만, 그레도 가압류 후 근저당을 하여서 가압류권자와 안분배당이 가능한 상황인데다가, 그 지상건물은 어치피 근저당후 신축된 건물로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이므로(낙찰자가 철거시킬수 잇는 건물), 유치권이 있지 않은 이상 낙찰되는데 법적으로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여신관리전문역
2021-07-26 14:52
 《Re》관리자 님 ,
답답함이 확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무더위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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