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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8-12 (목) 06: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3033      
ㆍIP: 1.xxx.185
회사분할과 소송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상법 제530조의12,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분할할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설령 분할되는 회사가 그 채권을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분할되는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 성명과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 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 임금(확정)]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1-08-11
조회수48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 임금(확정).pdf
 

[판결요지]

 

상법 제530조의12,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분할할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설령 분할되는 회사가 그 채권을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분할되는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 성명과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 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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