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 1439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 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 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 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 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 [1]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 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 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 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 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 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2]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 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 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 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 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 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 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 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 42021. 9. 1. 판례공보 - 7 - 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 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 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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