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저술 도서
|
|
| |
|
|
|
|
ㆍ추천: 0 ㆍ조회: 2527
|
|
|
ㆍIP: 218.xxx.3 |
|
|
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 제목 | [민사]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단113755) |
|---|
|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9-15 |
|---|
| 조회수 | 11 |
|---|
| 첨부파일 | [1] 2022가단11375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
|
|
16
|
|
|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