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대책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에서 신경 써야 할 제도변경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법 개정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도 일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 새롭게 바뀐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동산114와 함께 점검해보자.

투기과열지구 29곳 ‘자금조달계획 제출 필수’

9월 26일부터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29곳에서 계약되는 3억 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및 준주택 제외)의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자가 공인중개사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5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 등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과태료는 물론 자격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 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이나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입주계획은 임대를 놓을지, 본인 입주 시 가족이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실거래 신고 해제’ 가능해져

정부는 허위신고 근절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6월 3일부터 발생하는 중개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 건의 해제신청을 개업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문제에 대비해 거래당사자의 서명을 받아둘 것으로 권고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허위신고 자정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반드시 알려야
 

7월 3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매입∙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유무도 필수 확인 대상으로 변경됐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해당 사항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존에 보유하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최신 법령에 맞게 미리 수정해야 한다. 다만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건물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시되므로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 1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종이계약서나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주택∙토지∙상가∙오피스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예정이다.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전자계약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이 필수적이므로 미리미리 구비할 필요가 있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장점이 많다. 우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이중계약 방지 등이 가능하다. 또한 확정일자와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계약서 보관 절차도 필요 없다. 게다가 중개보수에 대한 5개월 무이자 카드결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각종 부동산 서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이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