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지적했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가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즉각 중단부터 불법추심 수단 차단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맞춤형·밀착형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이 전담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경찰 등 각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는다. 피해자는 경제활동 복귀에 필요한 채무조정, 정책대출 및 고용·복지 상담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연계받을 수 있다. 전담체계는 내년 1분기부터 우선 8대 권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원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도)에 도입하고 성과를 봐 가며 확대 시행한다.

불법추심을 즉각 중단하기 위한 강력한 차단 조치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한다.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과 함께 임시숙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 조치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