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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questions
FAQ와 사건의뢰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건의뢰는 쓰기 를 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31 (토) 23:3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1196      
계약금에 대해서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는걸로 아는데요. 맞는지요
설령 손해배상예졍액을 특약하지않아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시, 당연히 계약금은 위와같이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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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9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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