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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questions
FAQ와 사건의뢰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건의뢰는 쓰기 를 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5-23 (일) 14:4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1958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법무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본 사이트를 통해 여쭤 봅니다.

약 20년전 A가 B로 부터 토지와 함께 토지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했습니다. A는 매입한 건축물을 증축(증축하기전 B가 처음 신축한 지는 20년이 더 지났습니다.)하였으며, A는 무허가 건축물을 C에게 보증금 1천만원으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C가 점유하고 있였습니다.

그러나, A가 매입하고 그후 중축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측량결과 A소유가 아니라 D소유임이 밝혀졌고, 이에 D는 A에게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임차인 C에게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A와 C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E와 F에게 올 1월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E지분은 G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경료디어 있고, F의 지분은 H에게 신탁되었습니다.

이제 D가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철거 및 토지인도 피고의 당사자로서 E와 H로 하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관계상 유의해야 할 점도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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