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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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9-10-10 (목) 16:22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719

특정근담보
채무자는 2018년 10월에 농협에서 1억 한도대출거래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2018년 10월 자 여신거래약정서)로 약정하였습니다.
최근 한도대출을 2억으로 증액을 요청(계좌번호 변경 없음)하여, 채권최고액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Q : 제 생각엔 2018년 10월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증액대출 시(한도 및 채권최고액 증액)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2019-10-13 08:10	별개의 근저당이 아니라 1개의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만 증액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 당연히 종전의 근저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종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증액된 부분에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을 떠나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안 혹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액대출 시(한도 및 채권최고액 증액)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33	기타	공탁금출급권 압류 관련 [1]	록희	01-16 12:49	753

732	기타	낙찰로인한 이전등기의 대위등기신청 [1]	김정호	12-07 17:25	778

731	기타	불확지 변제공탁 문의드립니다. [1]+1	보통의존재	11-16 22:12	980

730	기타	경매절차 관련 질문 [1]	타이니톡	11-15 15:03	551

729	기타	대위변제 근저당권 양도 [1]	농협	11-06 12:56	613

728	기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1]	농협	11-04 17:24	1100

727	기타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2]	교육자	11-02 15:20	463

726	기타	경매신청서 우선배당되는 비용 [1]	내오메디칼	10-20 14:29	858

725	기타	제3취득자가 선행 가압류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 범위? [1]+3	한대리	09-13 10:59	794

724	기타	상속인에 변제공탁 했는데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2]+1	SH	07-15 17:19	1230

723	기타	일을 진행하다가 확신이 안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궁금해요	07-08 10:49	625

722	기타	경매 채권계산서 제출 질의를 드립니다. [3]+2	칸타타	04-14 12:51	1462

721	사회	승계집행문 관련 문의입니다.. [1]	제임스4u	04-06 11:54	640

720	기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월세미납 [1]	농협맨	03-19 18:28	1563

719	기타	낙찰받은 땅위에 소유미상의 컨테이너와 펜스철거 [1]	joint	03-10 17:14	890

718	기타	일을 진행하다가 너무 어려워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제발 부탁드립니다.	02-16 12:16	716

717	기타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후 상속예금 해지관련 문의 [1]+1	상속인	11-09 20:13	542

716	기타	법무사님 배당금 충당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임스	10-26 15:58	499

715	기타	공동담보 목적이 수개인 부동산의 일부 채무인수 [1]	농협맨	10-19 23:19	508

714	기타	배당요구 방법 [3]	라치카	09-27 10:39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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