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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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록희
ㆍ작성일	2023-01-16 (월) 12: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08

공탁금출급권 압류 관련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자A가 채무자B에 대해 강제집행 진행 중, 채무자B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공탁금 약 300만원 납입 후 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였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위 공탁금 5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탁금이 크지 않아서 되도록 보전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채무자B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A에 대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채권자A는 아직 권리행사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채무자B가 아직 공탁금 출급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채권자A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없이 판결확정 후 채권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진행 중에 권리행사최고서가 송달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3. 채권압류및추심명령사건 진행 중에 권리행사최고서가 송달되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23-01-16 17:0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채권자A가 채무자B에 대해 강제집행 진행 중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자B가 아니라 제3자C가 하게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금 약 300만원 역시 채무자 C가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담보공탁은 제3자명의로도 가능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였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다면 그 채무자는 채무자B가 아니라 제3자C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 이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결정에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돈 손해이고, 제3자 이의 소송(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채궈자가 공탁금을 출급(담보권실행)할 수는 없고, 제3자C에 대한 소송비용 결정을 가지고 제3자C가 회수항 공탁금 회숱청구건을 채권압류 및 추심한 다음에, 대위로 담보취소 신청을 해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진행 중에 권리행사최고서가 송달되었을 경우 그 후 권리행사기간도과후에 있게되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시간을 끌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진행 중에 권리행사최고서가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권리행사기간도과후에 담보취소결정이 나면, 그 사이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면 더ᅟᅬᆯ 것입니ᅟᅡᆮ. 그러면 별도로 대위 담보취소도 필요없을 것입니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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