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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타이니톡
ㆍ작성일 2022-11-15 (화) 15: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55   
경매절차 관련 질문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겨울의 초입인데,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강제집행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진행된 채무자 乙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입니다.

그런데 乙은 경매진행 중에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乙에 대한 면책은 확정되지 않았고, 甲은 면책이의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제가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경매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임의경매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외에 나머지 일반채권자에게

배당할 부분은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위의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해당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배당기일이 통지가 되었는데..

甲의 입장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과 배당기일에 경매법정에 참석을 하는 것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파산재단 편입 후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2-11-17 07:4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질문1. 경매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의견주신 것처럼 임의경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외에 나머지 일반채권자에게 배당할 부분은 파산재단에 편입딜 것입니다.

질문2. 甲의 입장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과 배당기일에 경매법정에 참석을 하는 것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파산재단 편입 후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파산채권자로 배당받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신고를 한 사람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파산채권지표에 채권자로 기재도어 있어도 파산채권신고를 한사람만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파산신고 안내장에 파산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권이 상실된다고 그렇게 안내되어 있기도 합니다, 파산채권신고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파산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에 지금니라도 파산채권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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