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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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
ㆍ작성일	2022-11-04 (금) 17:2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06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농협 교육생입니다.

농협은 농지를 담보로 홍길동에게 2016년 1순위 설정을 하고 대출을,
2022년 2순위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하였는데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중소OO은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홍길동은 법인의 대표자로 연대보증인인데 회생을 신청한 후 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농협에 근저당권설정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농협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홍길동에게 농협관련제규정에 의거
검증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농협이 취급한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로서 법인의 대표자이며 연대보증 여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고 채무자와 통모한 사실도 없어 대출을 취급하게 되었는바 사해의사가 없었습니다.

(1)중소OO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와 유사한 판례가 궁금합니다.

(2)2016년 1순위 설정으로 담보권실행(경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1순위 배당은 이뤄지고 나머지는 공탁되는지 궁금합니다.

(3)중소OO은 채무자 홍길동의 개인재산 중 농협 외에 수협 담보물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농협의 1순위 설정에 의한 배당이 먼저 이뤄지고
중소OO이 채권을 만족한 경우 나중에 수협 담보물 경매에서 농협채권은 배당이의 등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11-06 13:06	1 순위 농협근저당은 이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순위 설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2순위 설정후 대출이 나간 것인지아니면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만 한 것인지, 근저당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등을 농협이 알았는지, 중소기업은행의 사해해위 피보전채권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은행도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사해행위(농협 2순위설정) 당시 사해행위가 되는지, 수협의 근저당 부동산중 누가 먼저 설정을 한 것인지(즉, 농협설정 후 수협설정한 부동산을 가지고 무자력이 아닌데 그 후 수협설정을 하는 바람에 무자력이 된 것인지)등등 제반사정을 보아가면서, 그리고 농협으 본연의 업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보이며 어느 판례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여하튼 사해행위 제착기간이 1년인 만큼 근저당 가처분 후 1년이 도과하기를 기다려 본다거나, 수협의 근저당 가처분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경매되면 1순위 설정은 배당을 받고,... 2순위 설정은 별도로 기업은해이 농협을 상대로 배당금에 가처분을 해야한다는 견해와 ...안해도 근저당가처분이 배당금에 미치므로 농협이 당연히 배당금을 찾자 못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이씁니다. 기업은행과 분쟁이 벌어지면 그 분쟁의 결과에 따라 2ㅅ군위 근저당 배당금은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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