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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H
ㆍ작성일 2022-07-15 (금) 17: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39   
상속인에 변제공탁 했는데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가 사망을 해서,
우선 피공탁자 주소 관할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했고, 보정권고를 받아 상속서류를 발급하여
상속인을 모두 찾았습니다.

상속인의 각 관할에 상속지분대로 변제공탁을 했는데 만약 상속인 중에 상속포기자가 있다면,

1. 상속포기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할까요.

2. 유효하다면 정당한 상속인(한정승인 등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의 공탁금을 자신이 찾아가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  공탁서 정정?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 - 누가 누구를 상대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2-07-16 00:55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사람에 대한 공탁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탁자는 공탁을 회수해서 디시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가 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그 후에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SH
2022-07-18 17:37
 회수하여 다시 공탁을 한다면 이자가 있는 경우 공탁자가 매우 불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오늘 공탁관에 문의해 보니 공탁서 정정으로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자 다행입니다 7/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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