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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칸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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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2-04-14 (목) 12:51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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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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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채권계산서 제출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사님 집행분야의 선두에서 항상 후학들을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매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 공간을 찾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ㅠ
임차인이 보증금 2억을 못 받아서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승소확정,
해당 건물에 경매를 신청한 후 2억원에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대금 상계신청서는
낙찰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서를 받았는데요.
이 통지서 내용을 보니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채권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임차인이 경법원에 경매신청서 제출 시 지출했던 법무사서기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을 채권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질문2. 경매예납금도 채권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질문3.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아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권계산서에 해당 소송에 대한 법무사서기료,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시켜야 할까요?
질문4. 위의 경우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실익이 있을까요?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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