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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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한대리
ㆍ작성일	2022-09-13 (화) 10:5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98

제3취득자가 선행 가압류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실무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a 은행이 가압류한 물건(아파트)을 저희 회사가 차후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상 가압류 청구금액은 3억원이고

건물 시가는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3취득자로서 우리 회사가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등기부상 경료된 3억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3억원 +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바와 관련 판례(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제3취득자인 우리 회사로서는 이자말고 원금 및 집행비용만 상환(변제공탁)하면 말소할 수 있을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울러 위 사례에서 가압류의 실제 존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은 3억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으로 실제 1억원정도라고 한다면
우리회사가 제3취득자로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을거 같은데, 제3자이의의소로 선행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실채권액보다 많다는 것을 다투고자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언젠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09-14 20:4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우선 가압류 후 3년이 도과하였으면,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 자격에서 가압류 취소가 가능할것입니다.
아니라면, 실제 피보전채권금액만 변제공탁한 후 제3자이의 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한대리	법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댓글에서 실제 피보전채권금액에 원금만 변제공탁해도 될까요? 이자까지 합쳐서 변제공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ㅠ.,ㅠ	9/16 10:10

관리자	많이 공탁하는 것이 안전하긴 하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단 가압류 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이자도 변제하게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아니면 일단 원금만 공탁후 재판을 해본후에 추가 공탁을 해서 다시 소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9/18 23:17

한대리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9/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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