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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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joint
ㆍ작성일	2022-03-10 (목) 17: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93

낙찰받은 땅위에 소유미상의 컨테이너와 펜스철거
낙찰받은 땅위에 소유 미상의 컨테이너 3동과 땅을 따라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정서에는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황조사서는 소유관계가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전소유자를 상대로 컨테이너 인도청구및 펜스철거소송을 하려하는데, 전소유자는 얼마전 사망하고 상속인들 뿐인데 상속인들도 본인들은 모르는 거라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정확히 알수 없는데 전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소유자를 특정해야 할까요?
재판중에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가 아니라고 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22-04-01 22:17	피고를 특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집행관형황조사고서등을 통해서 점유자 등을 알아보고, 알 수 없으면 부득이 소유자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상속인들이 모른다고 하면 소유자가 나타날때까지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수년동안 아무도 권리주장응 하지 않고 그 컨테이너나 팬스등도 필요가 없어지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진등 증빙등을 남겨둔 후) 임의로 폐기처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33	기타	공탁금출급권 압류 관련 [1]	록희	01-16 12:49	761

732	기타	낙찰로인한 이전등기의 대위등기신청 [1]	김정호	12-07 17:25	786

731	기타	불확지 변제공탁 문의드립니다. [1]+1	보통의존재	11-16 22:12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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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기타	제3취득자가 선행 가압류권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 범위? [1]+3	한대리	09-13 10:59	796

724	기타	상속인에 변제공탁 했는데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2]+1	SH	07-15 17:19	1234

723	기타	일을 진행하다가 확신이 안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궁금해요	07-08 10:49	626

722	기타	경매 채권계산서 제출 질의를 드립니다. [3]+2	칸타타	04-14 12:51	1467

721	사회	승계집행문 관련 문의입니다.. [1]	제임스4u	04-06 11:54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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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기타	낙찰받은 땅위에 소유미상의 컨테이너와 펜스철거 [1]	joint	03-10 17:14	893

718	기타	일을 진행하다가 너무 어려워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제발 부탁드립니다.	02-16 12:16	717

717	기타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후 상속예금 해지관련 문의 [1]+1	상속인	11-09 20:13	543

716	기타	법무사님 배당금 충당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임스	10-26 15:58	501

715	기타	공동담보 목적이 수개인 부동산의 일부 채무인수 [1]	농협맨	10-19 23:19	508

714	기타	배당요구 방법 [3]	라치카	09-27 10:39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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