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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답답한 마음
ㆍ작성일 2018-11-26 (월) 10: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7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질문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수험생 시절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일반적으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에도 보전처분이 필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보전처분을 할 경우, 목적물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건물만이 목적물이 되는 것인지, 토지 필지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불법점유자인 건물소유자 외에 임차인 등 제3자가 있을 경우 퇴거청구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할까요?


질문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채무자로 해야 할까요?


질문5.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을 상대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다면, 이 경우에도 건물만이
       목적물이 되는 것인지.. 토지 필지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8-11-26 19:2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시 보전처분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는 점유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보전처분을 할 경우, 목적물은 건물만해도 되고 토지 필지까지 포함해도 됩니다.

3. 불법점유자인 건물소유자 외에 임차인 등 제3자가 있을 경우 퇴거청구까지 같이
해야 하며, 이 경우도 점유이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여부를 판단합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안잔할 것입니다.

5.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을 상대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다면, 건물만이 목적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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