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오리무중
ㆍ작성일	2019-04-11 (목) 20:0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04

Re..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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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Re..이천교 법무사입니다 (2019-04-11 16:0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1.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1) 통신회사3사(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경우 1통의 신청서에 3군데를 동시에 적어서 신청해도 되는데, 간혹 법원에 따라서는 통신사마다 따로 따로 제출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3) 통신사들의 회신비용은 미리 납부하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법원에서 납부하라고 서면이 오면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2,000원씩)
(4) 사실조회하고자 하는 휴대폰번호가 피고의 휴대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또는 명함 등,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되는데, 다만 조회결과 그 번호가 피고것이 아니면 조회가 되지 않는 다고 회신이 옵니다. 다른 사람명의 핸드폰이 경우 과거에는 그 명의를 알수있었는데 요즈음은 알려주지 않고 조회가 안됩니다.

2.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1) 이때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데(그러면 법원에서 과세자료 제출명령 신청으로 바꾸어 요청하기도 함) , 간혹 세무서에서 법령상 사실조회에는 회신할 의무가 없다며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가능하면 <과세자료 제출명령 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법령상 과세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만 응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때 인지는 내지않으며, 회신비용은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법원에서 납부하라고 서면이오면 납부하는데, 사실조회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회신비용 납부하라는 명령은 아직 나오고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나오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을 뿐이고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없는 경우,
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상호와 본점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전시 보통 마지막 사업장 주소지 관한 세무서로 신청합니다.

3.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
(1) 이때 제출하는 사실조회서는 그냥 사실조회서를 해도 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라고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인지는 내지 않고 회신비용은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납부합니다(2,000원)
(3) 참고로, 아주 예전에는 조회비용 자체가 없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로 금융기간의 경우 조회비용 2,000원 납부하라고 하기 시작했는데, 금액도 비교적 소액(2,000원)이고, 그 부분에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서의 경우에는 왜 회비용을 내라는 명령이 없고 통신회사나 은행만 회신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알지 못합니다. 다만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거기에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연락이 안오면 그만이고요).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