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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9-07-01 (월) 08:4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93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까지 계속 강의가 연속되어 답글이 조금 늦엇습니다

답변1. 추심일에 판결1에 기한 2천만원의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150만원이라면 ... 추심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이 지연이자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 채무자법인A가 파산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채무자법인A 법인의 파산절치에 채권신고를 해서  채무자법인A의 파산재단채권에서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선생님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라면 그것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어 우선뱌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라 해도 파산후에는강제집행을 핳수가 없고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추심명령)은 실효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파산후에는 법인이 소멸해 버립니다.

***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이고, 선생님의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우선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파산하는 경우 채무자법인A의 제3채무자법인 B에 대한 채권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법인A가 파산하기 전에 제3채무자법인B에게 추심금소송의 판결에 기한 지급계획을 공증해도 이를 이유로 후일 제3채무자법인 B가 이 공증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다툴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제3채무자법인B의 대표이사K가 연대보증해주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위과같은 사유를 이유로 부종성에 기하여  연대보증의 효력을 다툴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 파산이나 회생은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그것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법인A의 연대보증인을 말하는데, 지금 사례는 파산하는 채무자의 연개보증인이 아니라 파산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인 제3채무자법인B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셨단 전문가 분과 상담하시어 선생님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이보신 후 임금채권이라면여 채무자법인A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회생절차라면 공익채권을 행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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