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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오리무중
ㆍ작성일 2019-04-11 (목) 10:5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33   
사실조회 관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주민번호나 주민등록상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1) 통신회사3사(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1개의 <사실조회신청서>만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2) 이때 사실조회신청서에 별도로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이때 통신사들의 회신비용(우표? 보관금?)은 예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사실조회하고자 하는 휴대폰번호가 피고의 휴대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또는 명함 등,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되는지요?

2.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1) 이때는 사실조회신청서가 아니라 반드시 <과세자료 제출명령 신청서>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이때도 인지나 회신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실조회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인지나 회신비용은 불필요한지?)

  (2) 세금계산서에 나오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을 뿐이고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없는 경우,
       이때는 인터넷에 나오는 세무서별코드(사업자번호 앞자리 3개)로 소명해서 최초등록세무서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한지요?
       한번 부여된 사업자번호는 관할세무서가 바뀌어도 변동되지 않는데, 사업장이전시 어느 세무서를
       사실조회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지요?
 
3.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경우

  (1) 이때 제출하는 사실조회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라는 명칭으로만 가능한지요?
  (2) 인지나 회신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만 1곳당 2천원씩 회신비용을 보관금으로 예납하면 되는지요?
       (세무서는 국가기관이라 그렇다 쳐도, 통신회사도 국가기관이 아닌데, 은행만 회신비용을 주고
        통신회사는 회신비용을 안주는 것인지요? )
     
너무 이것저것 질문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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