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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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5-20 (월) 15:1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842

출자증권가압류의 집행

출자증권가압류가 인용된 후의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출자증권가압류를 신청,그 결정을 받았는데 결정문이 채권자용,채무자용 등 2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가압류결정문을 가지고 2주이내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출자증권을 인도받아야 하는지요?
(가압류집행 안하면 출자증권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은 유체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인지요?)

통상적으로 출자증권의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먼저 찾아가서(질권설정이 안되어 있음을 전제로) 증권이 있으면 인도받는 방식으로 가압류집행을 해보자고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만약 출자증권이 채무자에게 없고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찾아가도 집행불능이 될텐데, 그렇다면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채권자의 가압류집행과는 별도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는지요?
실제로 출자증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다면 굳이 체권자가 집행을 안하거나 또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가압류를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닌가요?

관리자 2013-05-20 20:51	제3채무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채권자용과 채무자용 모두를 관할집행관 사무소(출자증권 가지고 있는 지점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회원사 입력으로 참조)에 접수하면, 집행관이 건설공제조합 해당지점에가서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여야 완전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자증권의 점유를 하지 못하고 가압류 통지만 가는 것은 가압류가 무효이거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출자증권에는 이미 그 출자증권을 담보로 잡히고(질권설정) 대출을 받는 겨우가 대부분이라서,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하며 집행관의 출자증권인도요구에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압류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가압류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건설공제졸합에서 채구너자에게 그러한 안내문구를 보내옵니다(점유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등등). 그런데 법적인 효력 유무를 떠나, 출자증궈이 가압류되면 그 통지가간 것만을 가지고도 실무상 공제조합에서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각종 보증서 발급(하자증권, 계약이행증건)이나 대출등 행정업무를 정지한다고 통지를 하므로 해당 채무자회사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그러한 채무자 압박용으로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도나서 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 같은 겨우는 그 실익이 없으나, 정사적인 회사는 막대한 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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