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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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당사자
ㆍ작성일	2013-09-10 (화) 18:3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890

선정당사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여러명이라 선정당사자가 소송수행하여 판결받았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이 선정자,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정당사자)

이런경우 선정당사자가 피고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판결문과 집행문 말고 별도로 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선정당사자 1인이 부동산강제경매든, 압류추심이든 강제집행신청하고 돈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선정자들인 제소당시의 아파트주민 중에는 지금 연락도 잘 안되고 날인받기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관리자 2013-09-13 23:29	1) 선정당사자가 집행할 때에는 판결문과 집행문 말고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2) 선정자가 집행할 때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지만, 선정당사자가 집행할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습니다. 선정당사자 1인이 부동산강제경매든, 압류추심이든 강제집행신청하고 돈을 수령하는데 문제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권 479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송민 97-11)에 의하면,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실무 담당자들에 따라서는 선정자들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위 법원실무제요 내용이나 송무예규를 근거로 불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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