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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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공유자
ㆍ작성일	2014-06-05 (목) 14:4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58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시 공유자가 낙찰받은 경우
갑,을 2인 공유 토지에 대한 형식적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낙찰받았습니다.

(1) 을지분에 대해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각금액이 저락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을에게 배당될 금액(1/2)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을에게 배당될 돈만 받고 근저당권은 말소될 운명인지요?
형식적경매의 경우, 기존 압류나 설정이 전부 배당받고 말소되는것인지 여부가 의문이네요...

(2) 갑은 매각대금에서 자신에게 배당될 돈을 상계신청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3)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때, 비록 자신이 원래 2분의1지분을 갖고 잇었다 하더라도, 이게 형식적경매인 이상, 토지전체를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갑,을 공유에서 갑 단독소유로 등기되는 것이 이론상 문제는 없는지요?

관리자 2014-06-05 15:42	(1)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도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로 진행합니다. 기존 압류나 설정이 전부 배당받고 말소 됩니다 (2) 갑은 매각대금에서 자신에게 배당될 돈을 상계신청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도비니다. 매각기일후 결정일 사이에 상계신청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날자를 놓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3)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때, 이미 자신이 원래 2분의1지분을 갖고 잇으므로 나머 지 1/2지문 이전등기 촉탁하면 됩니다. 취득세도 그 부분만 냅니다. 그러면 갑,을 공유에서 갑 단독소유로 등기되는 것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공유자 2014-06-05 16:0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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