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친족
ㆍ작성일	2014-07-31 (목) 12: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685

사후양자의 재산상속
X(여자)가 입양한 A가 1928년 사망하여 X가 호주로 남아 있다가 X도 1936년 사망하고, A의 처 B가 호주상속하였습니다.

그후 B도 1947년 사망하여 C가 1948년 사후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양자인 C가 B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폐지된 사후양자제도는 제사를 모시기 위한 호주상속권만 있지, 재산상속권은 없다는 판례도 있는 것 같고,
등기선례에는 상속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 궁금하네요.

관리자 2014-07-31 14:34	저희도 사후양자는 책에서나 보았지 실제 접한 사례는 없습니다. 구법시대의 사후양자는 상속원이 있고 신법후으,;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발간 상속등기실무 24-25페이지에 의하여도, 구법사후양자는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그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여호주로부터 호주권 및 유산을 다시 상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나, 호주인 남자가 사망한 후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호주로 될 여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절가되지 않게 되었다면 호주권 및 유산은 사후양자 입양시에 호주로부터 직접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 절가된 경우처럼 호주의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2350 판결[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구관습에 의하면 1942년에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고 가족으로 처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호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그 후 1949년에 사후양자가 선정된 때에는 처를 거쳐 사후양자가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출처 : 사후양자의 재산상속 제정 1992.07.10 [등기선례 제3-43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신민법 시행 이전인 1958. 9. 10. 호주 갑이 사망하였는데 동 호주가 사망하기 이전에 그의 모와 처가 사망하였고 아울러 그의 장남 을도 직계비속 없이 처 병만 남겨둔 채 사망하여 그 유처가 신민법 시행 이후인 1969. 3. 18. 위 을의 사후양자로 정을 선정한 경우, 구 관습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할 직계비속의 남자가 없으므로 위 병이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신민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사후양자 정은 위 망 갑이 아닌 여호주 병으로부터 그 선정신고일에 호주상속은 하게 되나 재산상속은 개시되지 아니하며, 다만 위 병의 사망에 따라 사망당시의 민법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1995. 2. 25. 등기 3402-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부칙 제25조 (출처 : 사후양자의 상속권 제정 1995.02.25 [등기선례 제4-36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현행 사후양자(여호주가 있는 경우)는 호주상속권(호주변경)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출처 :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제정 1969.02.04 [등기예규 제13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친족 2014-07-31 17:14	결국 구관습법에 의한 사후양자, 민법제정후의 사후양자가 다른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친족

2014-07-31 18:21

그런데 의뢰인이 가져온 제적등본을 보면, 할머니인 B가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에, B의 큰아들 b의 사후양자라는 기재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C의 제적이라고 가져온 제적등본에 보면, 친부친모만 기재되어 있고 양부관련해서는 그 아래에 b의 사후양자로 들어갔다는 기재만 있으며, C의 친형재들도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C가 b의 사후양자로 들어갔다면 신호적을 편제하고, C를 입양보낸 친가의 호적에서 C를 지우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친가 형제들이 C의 제적에 올라가 잇을까요??


관리자	사후양자와 관련한 제적과 호적에 편제내용 등에 자세한 경위는 좀더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당사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상속궝만 인정된다면 그 등기방법은 어떻게 하든 가능할 것입니다.	7/31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