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2828
어제방문 : 4487
전체방문 : 1,466,063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여상준
ㆍ작성일 2014-05-20 (화) 20: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489   
승계집행문 요건 중 채권양도통지
채권의 특별승계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으로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증명이 필요한데..

채무자에게 송달이되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채무자의 주소지의 송달이 불가능함이 자명한 경우 라면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여상준
2014-05-20 20:45
 아이구 법무사님 밤늦은 질문만 올리고,,
인사도 못드렸네요...

편한 밤되세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5-20 21:28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양토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불능시 양도통지서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 아래 제가하였던 사례를 참고로 올립니다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신 청 인 : 00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피신청인 : 조00
              의정부시 000 000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000 차 0006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37,940,7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외 송00 (60000-100007,의정부시 00동 735-5 00파트 102동 1105호)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별지 채권양도 통지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0000 차 0006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금37,940,7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카단 0002호 부동산 가압류 및 같은 법원 2002 카단 000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둔 상태입니다.

2. 그 후 신청인은 위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중 신청인은 이를 신청외 송00 (----6-----827,의정부시 00동 0005-5 00아파트 102동 1105호)에게 양도하고(위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상의 권리등 일체 포함하여 양도하였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12. 2. 29. 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이 되지않았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채권양수인에게 위임하여 양수인인 송00씨의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않되는 사유는 수취인 불명입니다.


4. 이에 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신청인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장소를 알 수가 없어 채권양도 통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로서 송달하여 주시기를 민법 제11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지급명령
1. 채권양도통지서
1. 주민등록초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반송봉투



                                  2012.  3.    .
                               


                                  위 신청인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이름아이콘 여상준
2014-05-21 09:56
 법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3 기타 보험설계사 수당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nice 12-01 10:03 16651
752 기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1 질권자 03-21 19:36 9081
751 기타 사후양자의 재산상속 [3]+1 친족 07-31 12:28 7684
750 기타 예금주사망시 공탁방법 [4]+3 대부계 08-28 11:50 6917
749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와 분양권가압류 [4] 채권자 05-22 18:43 6760
748 기타 압류및추심명령결정으로 묶인 예금을 찾는 방법은 [1] 정중지와 11-29 21:25 5407
747 기타 선정당사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1] 당사자 09-10 18:30 4890
746 기타 수감자에 대한 송달 [1] 원고 03-12 15:28 4702
745 기타 우체국예금압류시 제3채무자표기방법 [2] 채권자 12-27 14:39 4666
744 기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시 공유자가 낙찰받은 경우 [2] 공유자 06-05 14:46 4584
743 기타 승계집행문 요건 중 채권양도통지 [3] 여상준 05-20 20:44 4489
742 기타 재산조회신청및사실조회신청 [1] 박중현 11-11 17:18 4445
741 기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집행 [1] 채권자 03-19 10:44 4430
740 기타 재판진행중인 판결금에 대한 압류추심 [7]+3 채권자 01-29 12:49 4426
739 기타 전세권부근저당권자의 채권회수방법 [6]+4 근저당권자 04-16 13:41 4254
738 기타 가집행을 취소하려면 [5]+7 남양주 06-05 09:03 4205
737 기타 대위상속등기비용의 청구방법 [2]+1 김동수 03-12 20:24 4105
736 기타 판결확정후 시효연장소송시 적용이율 [6]+1 채권자 10-07 13:49 3965
735 기타 채무자 직장주소밖에 모를때 [4]+2 채권자 11-06 15:45 3955
734 기타 출자증권가압류의 집행 [1] 초보자 05-20 15:18 3842
1234567891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