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6-05 (수) 09: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203

가집행을 취소하려면
1심에서 패소하여 승소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판결로 채권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고는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승소, 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제3채무자가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므로, 그 전에 압류추심을 취소하고자 하는데요,
민사집행법 49조를 보면 집행력있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2심확정된 후에야 취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확정전이라도 압류추심취소신청이 가능한지요?

항소심 확정후에야 가능하다면, 그 신청양식은 가압류취소신청과 비슷한지요?
(찾아봐도 압류추심취소신청 양식을 찾기 어렵네요..ㅠ)

생각해보면 가집행을 당한 경우, 항소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집행한 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가집행한 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이 돈을 받고 난 뒤 사실상 공중분해 된 경우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그럴텐데, 그런경우 가집행당한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요?

관리자 2013-06-05 11:25	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권 168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당연히 효력을 잃으며 집행력도 소멸한다(민소 215조 1항). 취소 또는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다거나 그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집 49조 1호, 50조 1항). ... ** 취소 또는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다거나 그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그냥 집행햐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 실무제요 책을 언급해주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남양주

2013-06-05 18:54

감사합니다.

약간의 의문은..
1. 민집법 49조1호의 끝부분에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를 적은...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집행력있는 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 민집법 50조1항에 의하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만 하면 된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서 신청서의 형식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압류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라고하면 좀 이상한지요?


관리자	그렇군요 굳이 집행력 있닌 정본 이라고 한 이유는 다소 의문입니다. 물론 실무제요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이른바 집행력 정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판결인 경우라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든지 (예컨대 민집 47조 2항의 가집행선고부 정지결정인가의 재판) 기타 광의의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이면 족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집행력 있는 이라는 표현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군요..	6/5 19:04

관리자	어떤것이 맏는다고 나와있지는 않지만, 압류및취소심청서라고 제목을 달고 신청취지도 기재하면서, 기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매취소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승소 후 경매취소나 압류 및추심명령 취소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6/5 19:04

남양주

2013-06-06 16:37

감사합니다.

실무제요에는 확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기되어 있긴 한데, 최근 발간된 사법보좌관이 쓴 채권집행실무 책에는 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정본의 송달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네요.. 참 헷갈립니다..ㅠ


관리자	특히 민사집행 분야는 그동안 다른분야 보다 연구가 많지 않아 확살한 교통정리가 없는 부분도다수 잇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채권집행실무-사법보조관 박준의 -825면에서는 ...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의 판결은 그 선고가 있으면 족하고 확정될 것을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6/7 19:06

관리자	이시윤 민사소송법 책에도 ... 상소의 경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잇는 본안판결이 바뀌었을떄(원고 승소에서 패소로 변경)에는 가집행 선고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어떻든 바뀐 경우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바뀐 두에는 더 이상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개시딘 집해이라 하여도 바뀐 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시킬수 있다..라고 합니다.	6/7 19:09

관리자	사실...가집행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취소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해야 형평에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집행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나, 취소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면 불공평할 것 같기도 합니다.	6/7 19:11

남양주

2013-06-10 10:00

앗.. 같은 책을 보고 있었네요..ㅎ
그런데 박준의 책 825면(가)에, 집행력있는 정본이란 집행할수 잇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현실로 집행문이 부여된 이른바 집행력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행력이 발생한 재판의 정본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판결인 경우라면 그것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족하고, 집행문까지 부여받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는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니..ㅜ

더구나 같은 책 851면 각주976)에는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네요,..


관리자	아... 851면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변경하는 상소심 판결이 아니라 ... 청구이의 판결인 경우이기 때문에 확정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6/10 11:27

관리자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은 그때 그때 대강 넘어가던 부분이었는데... 덕분에 이 번에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10 11:33

남양주 2013-06-10 16:59	저도 거래처 의뢰받고 궁금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귀찮아 하지 않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