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대부계
ㆍ작성일	2015-08-28 (금) 11:5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916

예금주사망시 공탁방법
예금주가 사망하였습니다.

에금주의 배우자도 노환으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자녀들도 외국에 나가있거나 해서 상속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금융기관입장에서는 공탁으로 빨리 손을 털고 싶은데, 이런 경우 채권자불확지공탁이 가능한지 고민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1. 예금주사망시 상대적불확지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2. 상대적불확지공탁이 가능하다면 공탁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예금주의 말소자초본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사망사실이 나오는 기본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는지?)

3. 피상속인인 예금주의 마지막 주소지에 공탁하면 되는지

4. 상속인들이 몇명인지 파악가능하다 해도, 그냥 상속관계나 상속지분을 알수없어 불확지공탁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는지? (구체적인 공탁원인사실 기재사항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5-08-28 21:35	공탁선례에 의하면... 예금주 갑이 사망했을 때 채무자 을은 원칙적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관계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채권자인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별로 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 을이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참조).〔2007. 9. 6. 공탁상업등기과-1033호(공탁선례 200709-1)〕고 합니다. 이에따라 공탁실무는 공탁관에 따라서는 망 000의 상속인 해서 불확지공탁을 받아주기도 하고, 망자의 상속인은 바로 알수 있다며 상속인으로 변제공탁하라며 안받아 주는 공탁관도 잇습니다. 사실 망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로 상속인들을 알수 있고,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으로 해서 공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초본먼 첨부해서, 망자의 상속인으로 불확지공탁을 신청하여 본후 , 안받아 주면 상속서류를 갖추어 상속인에게 공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

2015-08-28 23:11

추가질문드립니다.

1.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 전원을 파악한 후에 1건의 공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각 상속인별로 공탁을 따로따로 해야 하는지요?

2. 상속인중에 외국시민권자가 있고 거소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에 따로 공탁해야 하는지요.,?

3. 상속지분별로 공탁한다면 그냥 공탁안하고 각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간편하지 않은지요?


관리자	공탁관이 불확지 공탁을 안바아주어 상속인별로 공탁해야한다면, 관할(피공탁자 주소지)이 같다면 한 건으로 해도되지만, 관할이 다른 경우 따로 따로 해야해서 매우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8/29 15:00

관리자	그러므로 그녕 상속인들 통장에 입금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그 입금통정이 공탁처럼 증거가 됩니다)	8/29 15:01

궁금

2015-08-28 23:13

4.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공탁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공탁할수 있는지요?


관리자	집행공탁의 경우 원칙은 일단 비용을 빼지말고 전야ㅐ공탁을 한 후, 집행비용으로 배당받으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법무사회칙상 인가된 범위내에서 비용을 빼고 집행공탁하는 것을 받으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변제공탁의 경우는 그러한 자료는 안보이는 것 같고, 본래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 공제한 일부공탁은 공탁 자체가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공탁의 경우도 피공탁자가 그 금액을 수령해가면, 수령해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변제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8/29 15:06

초보인 2023-08-29 13:39	원고가 도중에 사망하여 승소한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판결금을 총 5명의 자녀에게 법정분할 상속하게 된다면, 원리금을 1/5씩 나누어 주게 되는데, 회사 규정상 원단위 지출이 불가능하여 10원단위로 지출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장남을 제외한 4명은 원단위 절하 지급하고, 장남은 절상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