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1-29 (수) 12: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427

재판진행중인 판결금에 대한 압류추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소송이 계속중인데, 이 소송에서 채무자(원고)가 승소시 받을 돈에 대해 압류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압류추심할 때에는, 원고(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추심명령의 채무자는 추심권능만 없을뿐 아직 채권의 주체이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될거라고 합니다.

채무자(원고)가 채권양도할 가능성이 있어 판결확정 전에 그 판결금에 대해 압류추심하려고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압류만 해야 하는지요? 압류추심하고 보조참가해야 하는지요?

채권자 2014-01-29 13:31	판례들을 찾아봐도, 소송계속중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이 있으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부인되고 추심채권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피압류채권(압류추심명령의 별지목록)이 예컨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냐, 아니면 사건번호 등을 표시한 판결금채권이냐와 상관없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부인된다는 것인지, 판결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의 경우에는 원고(채무자)의 당사자적격과 관계없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의문입니다.

관리자 2014-01-29 14:27	압류만 하고 판결선고 후 추심을 따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그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그 판결을 가지고 원고대신 직접피고를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후 돈을 추심하면 추심신고를 당초 추심사건법원에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재판중 사건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원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그러므로 이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원고대신 소송을 진행애햐 하며, 승소하면 판결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아니라 참가승계인인 추심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가지고 원고대신 직접피고를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후 돈을 추심하면 역시 심신고를 당초 추심사건법원에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4-01-29 15:53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가 소송진행중인 청구채권이 아니고 판결금채권으로 되어있어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관리자	아직 소송중이라면 추심명령 후 참가신청을 해서 참가인 명의로 판결을 받지만, ....이미 판결이 난 경우는 추심명령 후 승계집행문을 받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29 17:22

채권자

2014-01-29 17:53

추심명령후 판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받는게 추심채무자의 협조없이 가능할지요?
판결정본이 추심채권자에게 없을텐데요...


관리자	추심명령시 ... 그 대상인 판결번호 등을 표시하고 결정을 받으면(이 경우 제3채무자가 개인인경우 사건번호만 가지고는 제3채무자 이름만 나오고 주소가 나오지 않아 이를 아는 것이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그 추심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그 판결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 그 판결법원에서는 그 판결문에다가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서 추심권자에게 줍니다. 당연히 추심채무자 협조없이 이루어지며 ... 판결정본은 추심채무자의 것에다가 승계집행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새로 정본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승계집행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에 대한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인 그 핀결의 피고에게 승계집행문 송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30 00:32

가등기권자

2014-02-03 09:48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지요?


관리자	채권압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수한 재산권도 많아서 그동안은 전문가들 역시 다양한 재산들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하는 것에 급급하였고, 그 후의 절차진행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었고 잘 알지 못하여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추심이나 전부 후의 절차진행 문제에도 관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2/3 13:59

가등기권자 2014-02-03 15:16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악성채무자만난채권자 2023-11-17 15:36	감사합니다. 글을 읽어보니 일단 판결기일 맞춰서 가압류 하고, 그에 따라 압류로 돌려야 겠네요. 미리 했다가, 소 취하라도 하면 낭패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