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6-04-20 (수) 17:1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99

대위상속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그 부친명의의 부동산은 있는데, 부친이 얼마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매신청하면서 대위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잇도록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할 생각인데요, 경매신청시 채무자인 피고의 상속지분은 법정상속지분으로 밖에는 할 수 없을거 같은데, 상속인이 몇명인지는 알아야 그것도 가능할거라서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경매신청서의 경매할 지분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또,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대위상속등기가 다른 점이 있는지요?

아울러 대위상속등기시 취득세신고납부는 꼭 채권자가 해야 하는지요?
(취득세신고서에 상속인중 1인인 피고의 막도장을 임의로 찍는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취득세신고서에 대위상속등기신청인인 채권자의 도장을 찍어도 구청세무과에서 받아주는지요?)

관리자 2016-04-20 20:52	경매신청하면서 대위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대위 상속등기후 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로고 해달라는 요지의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면 되니다. 이런 경우 경매신청서의 경매할 지분 등은 처음에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정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경매신청시 채무자인 피고의 상속지분은 법정상속지분으로 하게됩니다. 또,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대위상속등기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는 그 부동산 전체가 경매대상이 되고 강제경매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되지만, 후자는 채무자 지분만 경매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대위상속등기시 취득세신고납부는 채권자가 대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신고서에 상속인중 1인인 피고의 막도장을 임의로 찍는것은 문서위조가 될 것입니다. 취득세신고서에 대위상속등기신청인인 채권자의 도장을 찍어도 구청세무과에서 받아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6-04-20 21:44

교수님 답변중 승계집행문 부분은..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 후자 아닌가요?


관리자	예 그 부분은 후자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22 11:46

채권자

2016-04-20 21:51

그런데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동사무소에선 피상속인인 현 부동산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주민등록 말소자초본조차 발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매신청시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했다는 소명자료가 없어도 되는지요?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피상속인의 주민번호도 등기되어 있지 않고, 주소도 옛날주소인데,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상속관련서류 일체를 발급받는게 가능한지요.?


관리자	개인정보 문제로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문만 가지고는, 동사무소에선 피상속인인 현 부동산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주민등록 말소자초본 등을 발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법원에 상속서류를 발급받아 대위상속등기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요청해서 보정명려을 받으면 상속서류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경우 채무자 주민번호를 알수 있으면 전산을 통해서 그 채무자의 나머지 가족들 관련서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채무자를 통해서 채무자의 피상속인 등 상속관련 서류를 받는 것이니 말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나온 채무자의 피상속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이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문제되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22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