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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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6-05-04 (수) 20:2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91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의뢰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조항 2항에 금전지급, 3항에 임대보증금반환채권양도, 부동산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항목이 있고, 그 아래 4항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항 및 3항의 금원,부동산,채권을 모두 이행받는 즉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도 동시이행으로 보아 집행문을 받아서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두 이행받는 즉시>라고 기재된 점, 별도항목으로 기대된 점 등을 보면, 이전등기까지 다 끝내고 나서 가처분취하하면 될 것으로 보여 굳이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관리자 2016-05-05 03:07	제가보기에도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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