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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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전세권자
ㆍ작성일	2016-04-26 (화) 11:2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42

전세권 존속기간연장
1순위로 전세권설정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존속기간만 연장하고 싶은데요,
존속기간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관리자 2016-04-26 23:17	존속기간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되지 않아 별도 주등기로 등기하지만, 선순위 전세권 등기 및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선순위 전세권등기는 순위가 유지됩니다. 선순위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그 선순위 등기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주등기로 전세기간 연잔등기가 행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전세권자 2016-04-27 09:12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생황법률(2권) 223페이지에, 승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변경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그 전세권의 순위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될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의문을 가졌습니다. 구조공단의 기술이 잘못된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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