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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질문자
ㆍ작성일 2016-04-29 (금) 15:4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81   
추가 질문드립니다.

법무사님. 아래 질문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계의 경우 상계를 하려는 사람(조합)이 상대방(A업체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3,000만원)그 반대로 상대방이 상계를 하려는 사람(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50만원)이리고 합니다.

상계는 두 채권이 상계적상(둘다 변제기)에 도래할 때 가능하지만,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송달 당시 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있거나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반대(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3,000만원 채권발생일이 아니라 3,000만원 채권의 이행기(변제기)가 수동채권(50만원)의 변제기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도래한 것이야 여부에 따라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합이 A조합원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나서 대신
삼천만원을 변제한 날이 2015.04.28 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부터 즉시 저희 조합이 A조합원에 구상권을 가지고
이 날이 변제기로 보여집니다.(저희 판단이 맞는지요?)

한편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배당하기로 한 의사결정한 2016. 3.30 이므로
5.3일 상계의사 표시를 하면 양 채권의 이행기 중 늦게 변제기가 도래한
2016.3.30에 상계 적상이 되고 상계 처리 하면 될 것 같고
국세청에는 이렇게 대항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지요?

다만 국세청의 압류일은 2016.04.21이며 세금 납부일은 2014.12.31이였습니다.
이 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4-29 23:30
 구상금의 경우 대위변제일인 2015.04.28 이 변제기입니다. 압류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변제가가 먼저이므로 상계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배당하는 것이 아나므로 압류날자나 체납세액 법정기일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계처리해서 지급할 채권(압류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하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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