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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질문자
ㆍ작성일 2016-04-28 (목) 13: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59   
이천교 법무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지니데이터(나이스그룹) 교육을 받았는데,
압류에 관한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실무에서 일어난 일인데 답변 요청드립니다.

저희 조합원에서 조합원사인 A라는 업체에 약 삼천만원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2015년 4월 28일 발생 채권)
2015년 조합 이익금에 대한 조합원사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이익금 배당은 조합 창립 이래 최초임)
배당 결의는 3월 30일에 의결되었고 실제 조합원사 지급일은 5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6년 4월 21일 세무서에서 저희 조합이 A에게 배당할 금액( 오십만원)
에 대한 채권압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질문이 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A 업체에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 처리 할 예정이였습니다.
상계 의사 표시는 5월에 할 예정이였습니다.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 각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전제조건에서 저희가 5월 3일경 A업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3월30일로 소급해서 상계처리가 되는 건지요? (아니라면 언제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건지요?)

결론적으로 국세청에 압류에 대항할 수 있고 저희 조합이 가지고 있던 채권에 변제 충당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판단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4-28 20:36
 상계의 경우 상계를 하려는 사람(조합)이 상대방(A업체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3,000만원)
그 반대로 상대방이 상계를 하려는 사람(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50만원)이리고 합니다.

상계는 두 채권이 상계적상(둘다 변제기)에 도래할 때 가능하지만,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송달 당시 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있거나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반대(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3,000만원 채권발생일이 아니라 3,000만원 채권의 이행기(변제기)가 수동채권(50만원)의 변제기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도래한 것이야 여부에 따라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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