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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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질문자
ㆍ작성일	2016-05-11 (수) 19: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82

압류 효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번 보전처분에 관해 교육을 받았었는데,
문의 드릴 게 있습니다.
압류 효력에 관한 것인데..
가령
A가 B에 대한 지급할 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B의 채권자 C가
압류를 하게 되면 A는 C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B에 대한 지급만 정지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6-05-15 14:03	안녕하세요 C의 압류가 체납처분(세금, 건강보험료등) 압류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C의 압류가 민사 (가)압류라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는 이상 C에게 지급할 수는 없고 집행공탁을 하던지, 아니면 그 (가)압류가 해제된후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가 여러건 경합되어 있으면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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