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6-06-01 (수) 18:5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13

물상대위
근저당권자인데 토지가 곧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추심이 맞는지, 압류전부가 맞는지요?

또 청구금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창구금액으로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6-06-01 20:55	근저당권에 기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하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모두 그 순위를 보잔받으므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접수일까지 원리금을 특정해서하지만, 물상대위의 경우 압류날자와 추후 공탁후 배당일자까지 차이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배당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체채권액으로 배당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사법보좌관 업무편람련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이 다르므로 시제채권액으로 하라는 취지로 나와있어 간혹 채권최고액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모두 채권최고액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희는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첨부서면도 실제채권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등기부만 첨부하였습니다. 시중의 서식집에 양식이 나오지 않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0 3. 8. 접수 제 000호로 경료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 래 - 경기도 남양주시 0000000000 2. 그렌데 최근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의 수용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기에 채권자는 위 근저당권의 범위내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 경우 수용개시일 가까이 가서 추가로 압류를 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

2016-06-02 19:25

실제 사건에서 채권최고액을 받아부지 않고 보정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저희는 아직 보정이 없이 채권최고액으로 모두 받아주고 있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같이 해서 대부분 최고액으로 받아주는 것만 보았습니다. 반대로 법무사실에서 접수일까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배당기일까지 이자를 못받게되어(금액이 큰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움) 난처해하는 경우는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 업무편람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확인해본 적은 없음) 접수일까지 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6/2 22:50

관리자	그렇게 되면 공탁 임박시점에 추가액에 대하여 다시한 번 추가로 압류해야하 것 같습니다	6/2 22:51

채권자

2016-06-03 11:09

감사합니다.
궁근한게 더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채권최고액으로 압류추심이나 전부해도 나중에 공탁후 압류채권자에게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오는지요?

그리고 법령에 1억초과하는 수용보상금은 현금으로 공탁하지 않고 채권(유가증권)으로 공탁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추심을 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지급되면, 유가증권(일종의 동산)인도청구권 압류명령을 해야하며,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전재로 하는 물상대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모두무효 라고 합니다. 그리고 1억이 넘으면 채권보상은 아니고, 채권보상기준과 내용은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채권자로서는 현금보상이 나올지 채권보상이 나올지 모르므로, 둘 다 하여야 안전해 보입니다.	6/3 12:55

관리자	전부명령을 하면 ...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게되고..그러면 나중에 배당기일이 잡혀서 배당절차를 진행하므로 그때 게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6/4 07:23

채권자 2016-06-03 20:16	참으로 복잡하네요...ㅠ 수용보상금 공탁전, 공탁후가 제3채무자를 달리 해야 하고, 현금보상이냐 채권보상이냐, 양자를 섞느냐에 따라서도 달리 해야 한다면.......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