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601
어제방문 : 4280
전체방문 : 1,451,169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임차인
ㆍ작성일 2016-05-11 (수) 11:3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54   
주임법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초에 2014.07.1~2015.6.30 까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45)
2015.05 경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월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015.07.01 ~2016.06.30 (500/50) 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알고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1년이라도 2년까지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적용이 되나요?
최초계약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봤지만 이 건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추가로 2015.06.30이 지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는데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된다는 조문이 있던데..
이 것은 만약 제가 2016.10.1에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고 방은 빼고 나가면 되지만
보증금은 3개월후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5-15 13:59
 안녕하세요

최초 계약시 1년으로 해도 2년으로 보게되고, 기간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이 묵시갱신되는 경우에도 2년으로 보게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이 1년 계약 후 1년지나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재계약은 새로운 재계약이라기 보다는 종전계약에서 내용을 수정(임대료 인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2년보장은 재계약시점부터가 아니라 최초계약시점부터 2년 보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견)

2015.06.30이 지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는데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2016.10.1에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고 방은 빼고 나가면 되지만 보증금은 3개월후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하므로 만약 재판으로 가면 위 조항때문에 승소는 하겠지만 시간을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3 기타 경정결정 송달불능 [1] 채권자 06-10 09:30 1575
552 기타 질문드립니다. [1] 궁금이 06-07 11:14 647
551 기타 물상대위 [4]+4 채권자 06-01 18:53 1513
550 기타 주식 가압류 가능한가요? [1] 질문자 05-31 14:21 934
549 기타 메일좀 봐 주세요 [1] 합천 가야 박종웅 05-27 16:28 630
548 기타    Re..메일좀 봐 주세요 [1] 합천 가야 박종웅 05-29 09:04 728
547 기타 상속포기 [1] 동산꼬마 05-25 04:14 780
546 기타 경매배당 문의 드립니다. [1] 채권자! 05-24 09:08 816
545 기타 전부명령 송달 [2]+1 채권자 05-18 10:41 1781
544 기타 배당잉여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채권자! 05-17 10:10 2262
543 기타 압류 효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질문자 05-11 19:00 783
542 기타 주임법 관련 질문 드려요 [1] 임차인 05-11 11:34 654
541 기타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1] 궁금이 05-04 20:22 1592
540 기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1] 질문자 05-04 15:52 713
539 기타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04-29 15:46 781
538 기타 이천교 법무사님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04-28 13:28 759
537 기타 전세권 존속기간연장 [2] 전세권자 04-26 11:22 1643
536 기타 이천교법무사님 질문좀드릴께요.. [1] law1203 04-21 02:13 888
535 기타 대위상속 [3]+2 채권자 04-20 17:15 1500
534 기타 차임연체시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기 [1] 상가임대인 04-01 23:13 926
1,,,1112131415161718192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