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4-10-02 (목) 13:0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05

회생법인중의 골프회원권 강제집행
안녕 하십니까?
폴라리스에서 법무사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합격(19)하여 현재 개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수임중에 도데체 몰라서 이렇게 염치 불구 하고 문의 합니다.

A: 현재회생중인 법인(제3채무자)
b: 위 골프장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 채무자)
c: 채무자의 골프회원권에 질권설정 한 질권자( 채권자)

사건 내용
1. 골프장 소유 법인이 법인회생신청해서 지금 회생중에 있습니다.

2. b 는 위 골프장 회원으로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골프회원권)에 그 금액을 시인하여서 채권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3. c 는 위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사람 (채무자) 한테 돈을 대여하면서 그 회원권에 질권설정을 했습니다.

4. 그러나 채무자가 이자등를 연체하자 그회원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받고 곧바로 매각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5. 그런데 심문기일에 판사왈 제3채무자(회생법인)가 회생중에 있는디 이것을 매각 할수 있냐? 근거조항이 있냐?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냐? 답변을 주시요 했는데?

질문입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 하면 법원으로 부터 따로 중지, 정지등의 문서가 접수 되지 아니한 집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 매각 명령을 득 해야 하는데. 매각명령을 받을 라면 위 사건에 따른 골프회원권 질권자가 과연 매각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그 근거는? 받을수 없다면 왜 받을수 없는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2014-10-04 00:02	1. 사실 특별환가 절차가 자주있는 일이 아니고 실무상 자세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판사분도 긍금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재판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라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2. 여하튼, 채권집행의 대상인 권리가... 정상적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정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 회생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적인(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권리일 뿐입니다, 3. 그러므로 특별환가를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낙찰(매수)받는 사람은 ... 정상적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정상적인 권리가 어니아 .... 회생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다소 제한적인 권리를 양수받을 뿐이므로 그 매수가격이 정상적인 권리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될 것입니다,.왜냐하면 회생법인에 대한 권리 자체가 불확실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 그것 뿐입니다, 그리하여 특별환가 절차에서 낙찰받은 권리를 그 후 회생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행사할지 여부는 회생계획등에따른 제한내에서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4. 특별환가 절차에서 낙찰받은 권리를 그 후 회생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행사할지 여부 내지 실익 여부 문제와 .... 그런 불확실한 권리를 압류 후 현금화(특별환가 둥)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별환가(매각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이(이 것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이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 질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는 그 회생계획등 회생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 제한된 권리를 매각하는 것 뿐입니다, 5. 이상과 같은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위 1항 부분 빼고).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자 2014-10-06 16:10	정 말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글처럼 한 번 적어 제출 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