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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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자
ㆍ작성일	2014-10-23 (목) 11: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52

임의경매시 외국인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기관 대부계직원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의경매시 송달특례규정에 의거 초본주소 및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을 발송한 경우 송달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저희 채무자는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며 외국인이라 초본도 발급받지 못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속한 경매를 위하여 송달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4-10-24 05:34	발송송달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면, 결국 정상적인 경우처럼 경매를 신청하고, 외국인 거소지로 주간송달 및 야간송달을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송달이 안되면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여부를 사실조회신청하고, 출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국인 거소지로로 송달이 안되면 그때 공시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외국출국상태라면, 그 외국인의 외국주소를 알면 그곳으로 외구송달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알 수 없다면 그때 공시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발송송달 특례를 시도해 보려면 사전에 경매착수예고를 한 후 외국인 거소확인증명서 발급받아 발송송달 특례를 신청해야 할 것인데, 거소확인증 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사전에 경매착수예고를 한 후 경매를 신청하면서(요건을 갖춘 후) 첨부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발송송달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잇을 것 같습니다. 경매전에 거소확인증 발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거부된 상태라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한 후 송달이 안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후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 (그 후 소나 지급명령은 취하할수도 잇을 것임)도 검토해볼 수 잇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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