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지리산자락
ㆍ작성일	2014-10-13 (월) 17:41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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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관련 종부세 당해세 인정여부
건강을 기원합니다.
채권관리 전문역 과정에서 법무사님을 뵈었습니다.

경매 배당과 당해세(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2009 5.4 채무자 장**를 상대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2011.03.16 김**이 소유권이전하고 2011.04.13 채무인수하였으나 2013년 경매실행 하였습니다.

경매배당에서 당해세로 종합부동산세 (2012년 부과분) 5천만원이 청구 되었고,
이에 우리농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목록을(전체10여건) 성*세무서로부터 제출받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분만 당해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1천여만원이 당해세로 우선 변제 되었습니다.

배당이후 일부 의견들이 채무인수후 1천여만원도 당해세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성*세무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의견을 주신분들은 대법원 2004다51153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 의견입니다.

대법 판례 취지는 부동산 채무 계약 인수전 양수인에게 발생되어 있는 체납액은
당초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국세나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빠르다고 해서
근저당권보다 우선 할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경매법원이 이를 잘 못 알고 계약인수전에 양수인에게 발생되어 있던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우선 배당해준 것에 대해 국민은행이 상고했고 대법원이 바로 잡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경매법원이 우선배당해준 이유로 국세와 당해세가 국민은행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고 한 것은,
양수인이 채무인수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이미 다른 사안으로 체납이 발생되어 있었다는 증거일겁니다.
결국 경매 목적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란 겁니다.

우리 농협의 경우는 기존에 김**이 십여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당농협의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고 채무인수하여 김**의 부동산 소유기준이 201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겁니다.

이 부분에서 대법 판례와는 전혀 다른 사례로 보입니다.

2012년 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은 농협 담보 부동산 2건을 포함해서 10여건이 더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우리농협 담보 물건 2개의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5천여만원 중에서 20%인 1천여만원이 당해세로 부과된 것입니다.

이경우 경매 목적물을 양수인이 취득한 후 경매 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한 과세 체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목이 당해세에는 해당 되지만 우리농협 경매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1천만원이므로 이부분만 국세중에서도 당해세로 인정된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고견과 함께 다른 판례가 있으면 더 부탁드립니다.

010-3807-1877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4-10-13 22:32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위 판례 이유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관계 요약 정리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2000. 10. 30. 박정숙 소유였던 부동산에 채무자 박정숙,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1,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2) 박정숙은 2000. 11. 27. 이창선에게 부동산을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3) 2001. 2.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를 이창선으로 변경하는 등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의 지위를 이창선이 인수하고 박정숙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관계에서 탈퇴)

4) 그 후 원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5) 경매법원은 피고 마산시의 이창선에 대한 조세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 2,711,968원과
피고 양주시의 이창선에 대한 조세 중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 다 빠른 피고 양주시의 조세 금 246,402원,
피고, 대한민국의 이창선에 대한 조세 중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 다 빠른 피고 조세 금 59,200,952원을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 1심 판결
박정숙과 이창선 및 원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인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과 피고들의 이창선에 대한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을 따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배당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당해세이거나 또는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근저당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관리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 관련내용 까지 총정리 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 가압류 당시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압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가압류하지 않은 이상 ... 명위이전 후에는 설사 (명의전 예전 사람에 대한) 판결을 가지게 가지게 되어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 가압류 당시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가압류 하지 않은 채권자)는 가사 전 소유자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어도 ...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 가압류나 경매, 압류, 가처분은 ... 그 가압류, 경매, 압류, 가처분을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가압류, 압류의 개별상대효 라고 합니다	10/13 23:01

관리자	배당요구도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가압류 하여둔 사람이 아닌 이상) ....설사 경매채무자(전소유자 당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잔행할 경우 채무자는 현소유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임)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판결을 가지고 있어도)... 매각절차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 개별상대효) ...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 교부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0/13 23:01

관리자	* 3개월 임금이나 조세는 가압류에 우선하지만.... 갑의 소유일 때 가압류 후 그것이 을로 이전되었다면 .... 을에 대한 임금이나 조세보다 가압류가 우선합니다. * 3개월 임금이나 당해세는 근저당에 우선하지만.... 갑의 소유일 때 근저당 후 그것이 을로 이전되었다면 .... 을에 대한 3개월 임금이나 당해세보다 근저당이 우선합니다. *** 위 경우에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기 전에는 ... 을에대한 채권자나, 임금, 조세는 아직 들어올 수가 없고(가압류, 압류, 경매, 교부청구, 배당요구 아무것도)... 반대로 을로 이전된 후에는 ... 갑에 을에 대한 채권자나, 임금, 조세는 (명위이전 되기 전에 가압류, 압류, 교부청구, 경매, 배당요구 하지 하지 않는이상) 더 이상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 교부청구, 배당요구 할 수 없습니다.	10/13 23:01

지리산자락 2014-10-15 09:40	《Re》관리자 님 ,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 배당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내역은 2009년 근저당권 설정 후 2011년 양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채무인수계약 완료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 (양수인 대산에 대해 2011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당농협 담보물 취득후 2012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됨) 2013년 임의 경매 실행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는 법정기일 전에 성립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과되어 우선 배당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는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도 불구하고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배당이 된것으로 압니다. 물론 전체 종합부동산세 5천만원 중 저당 목적물에 부과된 1천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국세 당해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법 35조5항)이고, 지방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대법 판례와는 다른 사안으로 채무인수후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는 법정기일선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당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지리산자락

2014-10-15 11:24

국세기본법 제 35조 (국세의 우선)

1항 3목에
국세라 하더라도 국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이나 질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항에 제1항 3호 각목에 해당하는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중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 부동산세를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서

위 우리의 사례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여려울 듯합니다만....
물론 받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담당자인 저로서는 아무리 봐도 ......


관리자	농협 근저당 설정 후 소유자 변경이 없었으면 ... 의견주신 대로 ... 당연히 법정기일 따지지 않고 당해세인 부동산종합소득세는 우선 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번 사례는 농협설정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 후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라서 ... 아무리 당해세라 해도 ... 전소유자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이 우선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0/15 12:58

지리산자락 2014-10-15 17:22	《Re》지리산자락 님 ,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찾아뵙고 자문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