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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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바람
ㆍ작성일	2014-11-07 (금) 12: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067

망자를 상대로 한 임의경매 무효 여.부
채무자겸 소유자 2014. 4월 사망 ( 가족 한정상속 결정 받음)
채권자 (근저당) 2014. 10월 임의경매 결정 - 진행 중
가압류권자 3곳 ( 다수 금융기관) 2014. 10월 부동산 가압류

근저당권자가 망자를 상대로 상속인대위등기 없이 임의경매 진행중이며, 가압류권자 또한 망자 사망후 가압류 조치 하였는바,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 결정이후 배당기일 지정되었을때

질문 1) 소유자나, 타채권자가 송달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이유로 경매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질문 2) 질문자는 가압류권자로 채권자가 상속인 대위등기를 하기를 기다렸다가 등기절차 필하면 상속인 명의로 가압류 후 배당기일에서 다른 가압류권자 (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에 대해 배당이의를 할 계획중인데 상속인대위등기 없이 그대로 경매 낙찰후 배당기일 지정시 경매신청권자, 및 가압류권자에 대해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질문3) 배당이의를 했을때 항소 보증금은 어떻게 되며, 패소했을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나요?

관리자 2014-11-07 12:56	1) 소유자나, 타채권자가 송달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이유로 경매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망자 상대 가압류는 무효이며, 새로운 가압류 역시 배당요구 종기내에 가압류 후 배당요구를 한 사람만 배당자격이 있습니다. 자칫 상속인 대위등기를 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가면,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지 않는한 배당에 참가할 자격자체가 없을 수 잇습니다. 당연히 배당이의 자격도 없고 ... 3) 상속인대위등기 없이 그대로 경매 낙찰후 배당기일 지정시 경매신청권자, 및 가압류권자에 대해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망자 상대로 경매가 종결되어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근저당만 유효하면... 그러므로 경매신청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는 어려울 것 같고(위와같이 송달을 문제삼아 경매절차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 ... 망자 상대 가압류권자에게는 배당이의 는 가능한데 그 전제로 이의 제기하는 가압류권자 역시 망자상대로 가압류가 아니거나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내에 가압류 후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 상대가압류는 배당이의를 할 것도 없이 채권계산서 제출할 때, 망자 상대 가압류에 대해 배당배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실을 언급하면 아예 처음부터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배당이의를 했을때 항소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당한 상대방만 배당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배당금이 있으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도 바로 찾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바람 2014-11-07 13:27	《Re》관리자 님 , 이천교 법무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금년 3기 채권관리전문역 교수님 강의 들었던 유대건 입니다 요지는 다른가압류권자를 배당에서 배제시켜 농협이 독점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당권자가 채권자대위등기를 하지않고 경매진행하고 있어 고민이네요 농협이 대위등기하려고 하니까 비용 받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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