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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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10-07 (화) 09: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59

근저당권부채권자가 임의경매 실행없이 지급명령 가능한지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출을 해주었으나, 후순위근저당권자라서 채권최고액 상당의 원리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원인증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가지고, 담보대출이라는 언급없이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이 나지는 않는지요?

또 이경우 채무자가, 담보대출이니 담보권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원리금 상당의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을텐데요.

거래처에서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여 곤혹스럽습니다.

관리자 2014-10-07 09:34	지급명령은 당연히 가능하며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보정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리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시간끌기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4-10-07 13:21

담보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소송사기가 되지는 않겠는지요?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참조)


관리자	실제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가 아니라 ... 실제채권 채무가 존재하면 ...단지 담보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소송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우기 후순위 근저당권 가지고는 채권만족이 어려우므로 집행권원을 득하여 다른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상황이므로(담보물권은 그 특정담보물권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그 덤보물권이 후순위라서 실익이 없으므로), 이 것을 가지고 소송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견)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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