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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지리산자락
ㆍ작성일 2014-11-28 (금) 10:4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70   
취등록세 배당순위 관련 문의

농협 채권관리 전문역 과정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경남 안의농협 채권관리 담당입니다.

채무자 홍길동이 동시에 2개의 아파트를 인수한경우 입니다.

1번 물건  가농협 근저당 설정 2009.5.7  
            홍길동 소유권이전 및 채무인수 2009.10.09
            취등록세 법정기일 2009.10.09

2번 물건  홍길동 소유권 취득 및 취등록세 법정기일  2009.10.09
             나농협 근저당권 설정  2009.10.25

위 2번 물건에 대해 2011년 경매실행후 배당과정에서 근저당권보다
           1번 물건에 대한 취등록세의 법정기일이 빠르다고하여 배당됨
(  1.2 두개 물건의 취등록세 배당됨)

나농협이 2012년  1번 물건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 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1번물건의 취등록세 법정기일이 가농협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늦어 배당실익 없어짐.




질의 사항 ) 이경우 나 농협은 근저당권 설정당시 예측 할 수 없는 1번 물건의 취등록세로 인하여
               채권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차라리 과거처럼 당해세로 분류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조세 채권이 과잉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나농협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11-28 13:29
 1,2번 물건이 동시에 경매되었으면 취득세가 안분되었을 것인데,
2번 물건이 먼저 경매되는 바람에 2번물건 에서만 전액 배당받앗으므로,
그 차액(동시에 경매되어 안분되었을 취득세와의 차액)에 대해서 나중에 1번 물건 경매시 배당을 받아가는 방버을 검토해야할 것 같은데,
위경우 1번 물건의 취득세 배당순위가 늦어서 실익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물건 가농협 다음에라도 배당잉여가 있을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지리산자락
2014-12-02 12:36
 답변 고맙습니다.
1번 근저당권자도 원금 손실이 있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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