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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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8-02-27 (화) 09: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68

추심소송
추심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지도 몇달 지났는데, 제3채무자는 돈을 준다 안준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추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은 1억원이지만,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월 급여액은 500만원정도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는 금액은 매월 250만원정도에 불과할 것이므로, 40개월이 지나야 1억원이 모일 것인데, 불과 몇달 지나지 않은 현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제3채무자 소속으로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적립된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만약 지금 추심소송을 제기해서 제3채무자가 적립한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심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급여압류추심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자 2018-02-27 10:14	우선 적립금 청구가 제일 간단하고 그 후 문제는 그때가서 또 불이행하면 청구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장래에도 계속 지급거절을 것으로 보여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립금과 더불어, 그 이후 퇴직시 까지 매월 지급하라는 식으로 청구하는 장래이행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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