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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왕눈이
ㆍ작성일 2018-06-24 (일) 17:5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76   
공유지분 경매 낙찰후
안녕하십니까?
경매로  재개발구역내 미등기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66평방미터 중 33평방미터를 낙찰받았습니다!
1.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이며,
모친 역시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11평방미터와 미등기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나 2017년 7월경 사망을 하였으나 상속 승계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2. 채무자인 토지의 공유지분자가 미등기 건축물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말썽을 피웁니다.
3. 나머지 토지의 공유지분자들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연락을 할 수
없어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상속 승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됩니까?
5. 모친에 대하여 토지 공유지분의 11평방미터에 압류1건이 있습니다.
6. 법원 경매계의 기록에는 다른 공유지분자들에 대해 송달간주 상태인데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입금해도 피해는 없을까요?
1~6번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8-06-27 21:57
 위 내용만 가지고는 부친이 누구부친인지 모친이 누구모친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토지 지분관계와 건물 소유자가 누구 허락하에 무슨 조건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등기부와 건물 점유자 내지 건물위 사실상 처분권자(사실상 소유자)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일 ly1311@hanmail.net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기본적인 부당이득은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하나, 건물주가 토지 과반수 자의 허락하에 점유중이라면 건물주를 상댜로 못하고, 그 건물주에게서 사용료를 받고 잇는 다른 토지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주 월.화 수 목 하루종일 지방강의 중이고, 다움주 화수목금 하루 종일 지방강의이며, 그 다음주 월 수 하루종일 지방강의라.... 그 후에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2-3일 비는 날에는 그동안 강의로 몇일동안 비느라 이미 일을 받아놓고도 못하고 밀려있는 급한 일들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고,..게다가 연일 계속되는 강의 준비도 해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왕눈이
2018-06-28 00:03
 감사합니다.
교수님 ~!
메일로 문의 다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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