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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대부계
ㆍ작성일 2018-03-26 (월) 11:2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58   
공동근저당 경정등기 가능여부
A,B 농협이 C법인에 공동대출을 하였습니다.

1. 최초 A,B 농협이 토지에 대하여 공동근저당 설정 후 C에게 대출
2. 토지위에 건물을 짓고 추가 저당하여 추가대출 실행
3. '2'의 과정에서 법무사가 실수인지 법원직원의 착오인지 동순위 저당이 안되고
  접수순번으로 근저당 등기가 되어 버림
  등기 순위가 A농협 1번 / B농협 2번

최초의 토지 근저당 등기와 건물추가저당 등기 모두 한 법무사가 했는데
공동근저당을 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 법원 직원 탓인지
법무사 직원 탓인지..... 시간이 한참지나고 발견되어 누구 착오인지 묻기가 어렵습니다.
접수를 했던 법무사 사무장 말로는 같은 날 접수가 되어 동순위 저당이 될꺼라는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 경정등기(동순위저당)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혹 임의경매시 동순위근저당으로 간주하여 건물에 대해 채권금액 신고에 비례하여
      배당이 가능한지요?  만일 안된다면 동순위 저당으로 하기로 한 농협의
      확인서(동순위 저당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로 동순위 배당이 가능한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8-03-27 22:09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가 잘못된 경우 자구 정정의 방법으로 고치면 된다는 견해와 권리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직접 관게가 있으므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견해가 잇다고 소개만 되고 있습니다(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 2017년판 부동산등기법 227면). 그 방법이야 어떻든 등기관과 상의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합의하에 배당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제가 그런 사레를 별로 접해보지 않아서 무어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일 좋은 것은 가능하면 잘못된 부분을 명호가하게 바로 잡는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말소나 추가설정을 비용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만일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잘못된 등기를 말했다 다시 추가설정 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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