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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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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8-07-05 (목) 18:39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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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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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대지급
채무자B가 지방자치단체 C로부터 00공사를 따서 공사를 하는데,
채무자B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A가,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C에게 문의하니,
C는 B에게 00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조달청에서 지급하니 조달청을 제3채무자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에 관한 법률 등을 찾아보니... 수요기관이 시설공사를 하든, 물품구매를 하든, 조달청을 통해 조달계약을 맺는다면, <대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100% 그런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C가 자기네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니, 채권자A 입장으로서는 B에게 소위 <대지급>을 한다는 조달청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때 <대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달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한 채권자가, 어떻게 제3채무자를 수요기관인 C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지, 소명자료없이 신청해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그리고 그 경우 제3채무자의 표시는,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박상기 (소관 : oo지방조달청) 으로 하면 되겠지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즉, 청구금액 금 000원,
단, 채무자가 00시설공사를 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
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제외한다)
라는 정도면 족할지, 아니면, <대지급>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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