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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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15년도 농협 교육생
ㆍ작성일	2018-07-02 (월) 15:1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45

영업권 압류(?)행사
15년도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채권관리 전문역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강의내용이 거의 실전과 같아서 지금도 아랫직원들에게 기회가 되면 교육가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집행권원을 득한 상태에서 채무자(법인)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여 채권이 충족할 때까지 영업을 대신 할 수 있는게 있다고 교육기간중에 들었습니다. 비슷한 단어나 글로 아무리 검색을 하여도 영 나오지가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영업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판결문 같은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권원 그 자체로 행가가 가능한지요?

인터넷 같은 곳에서 비슷한 자료 같은것을 찾아보려면 어떤 사건명으로 검색을 해봐야 할까요?

관리자 2018-07-02 17:3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강의는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한 내용중에는 채무자(법인)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여 채권이 충족할 때까지 영업을 대신 할 수 있는게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수님이 유사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상 강제관리라는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강제관리는 월차임 등을 대신 받은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부동산 강제관리가 아니고, 채무자의 영업권 자체가 독립하여압류 가능하다면, 그 후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관리는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영업권 자체가 독립하여 압류 가능한 영업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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