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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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하려고 하는데, 이때 압류채권목록에 공탁금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8-05-30 02:16	예, 압류채권목록에 공탁금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압류 후 의 공탁금이자에는 압류횰겨이 미치나, 이미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이자에는 압류효가 마치지 않ㄴ느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러 가능하면 표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

2018-05-31 18:51

은행예금은 굳이 이자채권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탁금은 왜 표시해야 하는건지요?


관리자	원칙적으로는 은행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부분 예금 게좌 없이 무작위로 압류하는 과정에서 압류하는 채권자는 예금 상황을 잘알지 못하고, 또 담당 은행직원 역시 이런 내용에 익숙하지 않고 이것을 일일이 구분해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네 안전하게 압류된 계좌를 무조건 동결시키고 일을 처리해서 그렇지, 모든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압류이후 이자는 종된 권리로 함께 압루가 되나, 압류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는 독립성이 있어서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압류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집행법 2017년 319면, 가터 법원실무제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탁금의 경우 담당자가 이런 내용에 익숙한 법원직원이다 보니까 금액의 여하를 떠나 이 부분을 문제삼는 직원이 많은 것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예금이나 공탁금이나 원칙적으로는 다른경우도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1 07:17

궁금 2018-06-01 14:14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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