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2051
어제방문 : 3774
전체방문 : 1,457,590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코뿔소
ㆍ작성일 2018-07-16 (월) 12: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95   
제3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가압류신청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님
가압류신청 관련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각 채무자의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채권으로 하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이 4000만원인데,
가압류할 채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1에 대한 청구금액 4,000만 원
채무자의 제3채무자2에 대한 청구금액 4,000만 원
채무자의 제3채무자3에 대한 청구금액 4,000만 원
* 제3채무자 1,2,3은 연대채무자임

제3채무자인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안분하여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경우
자력 여부에 따라 채권 보전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여러모로 고민해봤는데 답이 안나오네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8-07-18 03:34
 참고로 그런경우에는 제3채무바별로 분할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제3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지하게되어 있는 ...... 채권 중 위 청구금액 ...이런 식으로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곳 위에서 맨 좌측을 클릭하시면 발표논문 코너가 나오는데, 제가 민사집행법학회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중위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들의 물품대금 채무는 제3채무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채무이므로 이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별로 전부채권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 경우 제3채무자별로 전부채권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면, 제3채무자들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전부명령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분별의 이익을 가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합동 채무를 부담하는 수인을 상대로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도 그렇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08나940 전부금).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3 기타 태양광시설 강제경매 [1] 이재필 07-17 14:32 857
632 기타 제3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가압류신청 [1] 코뿔소 07-16 12:52 1695
631 기타 공동담보 후순위권자(채권자 손실예상) [1] 채권관리교육생 07-11 15:33 616
630 기타 조달청의 대지급 [1] 궁금이 07-05 18:39 896
629 기타 영업권 압류(?)행사 [1] 15년도 농협 교육생 07-02 15:10 941
628 기타 공유지분 경매 낙찰후 [2] 왕눈이 06-24 17:53 475
627 기타 소유권변경 후 계약인수 [1] 닉네임민우 06-08 15:20 592
626 기타 공탁금 이자 [3]+1 궁금 05-29 19:31 704
625 기타 경매와 공장저당 [1] 애매 05-27 16:09 662
624 기타 피고주소를 모를때 [1] 답답이 05-10 10:39 680
623 기타 공동근저당 경정등기 가능여부 [1] 대부계 03-26 11:29 859
622 기타 소멸시효 연장여부 [1] 농협새내기 03-26 11:06 630
621 기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신청 [1] 행복한방아쇠 03-09 20:33 1794
620 기타 경매사건 보정명령 [1] 라온제나 03-06 14:05 687
619 기타 추심소송 [1] 초보자 02-27 09:26 668
618 기타 분할지급시 추심신고 [1] 초보 01-31 12:09 883
617 기타 집행권원 득하는 과정에서... [1] 닉네임민우 12-27 09:19 755
616 기타 전부명령관련 질문입니다^^ [1] 호잇 12-11 23:40 1613
615 기타 매각대금 채무인수 절차문의드립니다 [1] 대한국인 12-05 22:20 766
614 기타 압류추심 가능여부 [1] 남양주 12-05 09:44 725
1234567891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